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를 국방부가 브리핑룸에 전시한 모습.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는 9억 원.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공제 금액은 9억 원으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68만 원으로 같을 것으로 보인다.취득세는 44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현재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율 8%를 적용받지만 주택 수 제외로 1%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공시가격 10억2400만 원)인 사람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채를 4억 원(공시가격 2억 원)에 매입하면 종부세가 69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어든다.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임대등록을 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주택자가 됐지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결과다.
[1·10 주택공급 대책]송파-강북 84㎡ 보유 2주택자경기 2억빌라 사도 종부세 비슷… 취득세는 1680만원→220만원으로1주택자.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반드시 잡았어야 했는데 잡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진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서 최첨단 무인기가 맹활약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무기와 장비는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P-73은 원래 항공기나 미사일 도발을 전제로 하는 거라 2m도 안 되는 무인기에까지 적용할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