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축하 그림 메시지가 그랬다.
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미국은 이달에 주한미군 내에 우주군 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을 넘기 힘들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BTS의 병역 의무 이행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
병역법 65조에 따르면 귀화한 외국인 남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난 10여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으나 나아진 게 없다.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높은 가성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위험한 작전 지역에서의 작전에 효과적이다.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노정희(맨 오른쪽) 대법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뚤째)과 웃으며 환담장으로 가고 있다.
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
